해바라기

비트코인이 부활했다. 테슬라가 15억달러(1조66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투자의사를 최근 밝혔다.
JP모간, 모간스탠리 등 미국 IB(투자은행)들도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애플, 트위터 등 기술기업들이 가세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비트코인 시장이 어느새 금 시장의 4분의 1 수준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시장과 금 시장의 격차는 훨씬 더 좁혀졌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임 연구원이 위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1월25일) 대비 67% 이상 더 올랐다.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1조달러를 돌파했다. 이 기간 5% 가량 더 하락했음을 감안하면 이미 비트코인은 금 시장의 절반까지 치고 올라 갔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만3000달러선에서 고점을 형성했다가 글로벌 규제 등 이유로 2019년 한때 3000달러선까지 미끄러졌던 비트코인은 지난해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매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급등했고 테슬라, 블랙록 등의 가세로 상승폭을 더 키워가려는 모습이다.
4년 전의 비트코인 열풍과 지금은 다르다는 게 증권업계의 평가다. 수요기반이 탄탄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가 등장해 오프라인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와 부동산 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곳도 있다. 아직 세계 모든 곳에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에서부터 자동차와 집까지 비트코인으로 못하는 게 없는 셈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의 화폐와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환전 가격은 마치 금처럼 수요에 따라 매일 달라진다. 지난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무렵 24달러(약 2만5000원)를 주고 5000비트코인을 산 노르웨이 청년 크리스토프 코흐 씨는 4년 동안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해 85만 달러(약 9억원)이나 되는 돈을 손에 쥐기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100만~200만명 안팎 늘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은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다. 특히 서비스업 5명 미만 규정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에서 최대 금

액인 300만원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전체 소상공인 지원금 책정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지원금 체계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약 5조원이었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3월 말까지 지급에 들어가고 이후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전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원금의 5배가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이 있다. 믿기 힘든 이 통장은바로청년내일채움공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인재를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 청년은 가입 후 매월 12만 5000원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그럼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해 2년 후 1200만원이라는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소·중견 기업 정규직 직원
​* 군필자 복무 기간 적용 2년 복무 시 2년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입니다.

* 단기 가입 기간은 제외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또는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단 취업일 기준 재학생은 불가능입니다.

*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 3,000천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 단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일 이후,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을 통해 참여 신청합니다.

이후 운영 기관에 정규직 명단을 발송한 뒤 청년과 기업은 중진공에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합니다.

​

1. 개인: 해당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회사: 승인이 나면 함께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회사: 정규직 명단을 제출합니다.

3. 개인 및 회사: 중진공 청약 신청합니다.

4. 공제 납입금 납입합니다.

5. 만기가 되면 만기금액을 수령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통장이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매달 10만원을 5년 동안 저축하면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
​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인 만 15~34세 청년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인 청년
​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ㅡ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온라인 신청이 안되며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하면 심사자격 판단 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

가입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 하나은행을 통해서

적금통장 및 입출금통장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시 주의사항
​1_ 가입기간 동안 꾸준한

근로-사업소득 발생되어야 지급

​

2_ 가입기간 동안 저축 목적에 맞는 

영수증을 미리 준비

​

3_ 통장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주소지 인근 지역자활센터에 관련

해지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

4_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통장 제도는

기초 생활자금 수급자들의 탈 수급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생계 수급자에

벗어나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

5_ 가족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제도

신청을 통해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월 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
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둘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고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천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 현장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2000년대만 해도 10만~15만원대였던 삼성전자 주식은  2011년초 ‘1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세계시장 석권과 반도체 D램 호황이 ‘넘사벽’ 주식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황금주' 시대를 구가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삼성전자는 '한 달에 1~2주씩' 사 모을 수 있는 주식이었다.

2011년 1월 100만원을 돌파한 삼성전자는 거침없이

상승하며2012년 12월 150만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200만원을 넘겼고 그해 11월에는 288만원까지 상승하며 '300만 전자' 가능성으로 주식시장을 설레게 했다.

다만 ‘셀렘’을 즐길 수 있는 개미는 전국에 단 13만명 뿐이었다.

2018년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결정하기 전까지 말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주주총회를 열고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100원짜리로 액면 분할키로 의결했다.

주식수가 1억2838만주에서 64억1932만주로 늘었고 가격은 50분의 1로 저렴해졌다.

삼성전자는 직장인 월급을 털어 살 수 있던 주식에서 용돈으로 살 수 있는 국민주가 됐다.

주주도 급격히 늘었다. 액면분할 첫 해인 2018년 소액 개인주주는 75만명까지 늘었다.

2020년 증시역사를 새로 쓴 '동학개미 군단'을 살펴보면 그동안 주식시장에 무관심했던 20대의 적극 참여가 눈에 띈다.

2000년대생이 '갤럭시 노트' 대신 삼성전자 주식을 사모으는 현상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4만명이 채 안됐던 20대 주주가 지난해 31만명까지 692% 증가했다.

20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는 총 1283만6013주. 1인당 평균 41주씩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단순 계산으로 1년에 300만원을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셈이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미성년 주주도 11만명으로 '급증'

코로나19(COVID-19) 후폭풍이 만든 2020년 3월 폭락장은 동학개미운동의 출발점이었다. 동학개미는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를 집중 매입했다.

특히 주주 명부를 열어보니 ‘여왕개미’가 많았다. 지난해 삼성전자 소액주주 성비를 보면 여성 주주가 과반수를 넘기며 역전됐다. 또 2019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던 10대·20대 주주 비중이 20% 까지 늘었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12월31일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수는 215만4070명이다. 1년전(56만8313명)보다 279% 늘었다. 이중 외국인·법인투자자 등을 제외하면 진짜 동학개미는 214만5325명이다.

━

◇소액주주 2배 증가·50주 미만 주주 60%

━

삼성전자를 산 '동학 개미'가 1년 만에 158만명이 새로 생겼다. 개인 소액주주가 쥐고 있는 주식 수도 4억8375만1076주(8.10%)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2019년엔 2억1635만1452주(3.62%)였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소액주주' 가 급증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50주 미만으로 소유한 주주가 전체 소액주주의 60.90%에 달했다.

이중 10주 미만(1주~9주)가진 주주 55만6508명, 50주 미만(10주~49주) 주주 75만5586명이다. '억'단위 이상 투자했을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 1000주 이상 보유 주주는 6만7186명(3.10%)에 불과하다.

━

◇20대 주주 ‘급증’, 갤럭시 대신 주식 "플렉스~"

━

동학개미운동의 특징인 2030 세대의 주식 참여는 삼성전자에서도 확인됐다. 2030 젊은층의 주주 비중이 급증한 것.

19년간 일본 박스오피스 역대 흥행 1위를 지켜온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초특급 흥행작이 등장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로, 전 세계 누적 발행 부수 1억2000만부를 기록한 만화의 첫 극장판이다. 이 같은 전례 없는 흥행에도 귀멸의 칼날은 오는 27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우익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동안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인 ‘탄지로’가 착용하는 귀걸이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붉은 태양 주위로 햇살이 퍼져나가는 전범기 문양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비판이었다. 이를 두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화투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일본 제국주의 사상과 연관이 없다”는 의견과 “일본 제국주의를 형상화한 귀걸이로 의도와 관계없이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이 대립해왔다.

한 누리꾼은 “탄지로의 귀걸이가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작품 내용은 제국주의와 관계가 없다”며 “욱일기에 대한 역사 인식이 부족해 나온 실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욱일기를 쓴다고 모두 우익은 아니며 지나친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누리꾼들은 “만화를 보다가 귀걸이가 거슬려 중간에 꺼버렸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대놓고 욱일기 문양을 쓴 것은 비판받아야 하며 불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욱일기를 둘러싼 비판이 계속되자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욱일기 문양을 수정했다.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선을 지우고 붉은 원만 남겼다. 국내에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주인공인 탄지로의 귀걸이 문양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극장판 만화에서만 삭제됐을 뿐, 원작 만화와 일본에서 판매되는 굿즈(상품)에 그대로 욱일기가 남아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귀멸의 칼날은 어둠 속을 달리는 무한열차에서 비밀조직 ‘귀살대’가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괴물 ‘혈귀’와 결전을 벌이는 내용이다. 혈귀로 변한 여동생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귀살대에 들어간 주인공과 그의 일행, 그리고 여러 식인 혈귀가 대립하는 모습을 그렸다.

일본의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우익 논란에 힘을 싣고 있다. 일본 역사에서 다이쇼 시대는 다이쇼(大正) 천황이 통치하던 시대로, 1912년부터 1926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일본은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력과 군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한반도와 대만을 식민지화해 경제 규모를 키웠다.
한편 귀멸의 칼날은 작년 10월 일본에서 개봉해 2달 만에 321억2000만엔(약 3400억원)의 상영 수입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25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해 2001년 개봉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치고 역대 흥행 수입 1위를 기록했다.

2G 서비스를 종료
다만 고객을 위해 011·017 번호는 내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 2G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6월 30일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LG유플러스마저 서비스 종료 선언을 하면서 '011', '016', '019' 등 번호로 시작하는 2G 서비스는 오는 6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올해 6월이 지나면 국내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1996년 첫 전파를 쏘아 올린 2G 서비스는 음성통화 외에 문자메시지·e메일 등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수준의 이동통신이다.

LG유플러스는 기존 2G 가입자가 불편함 없이 LTE나 5G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종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LTE나 5G로 전환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최대 30만원 및 2년간 월 이용요금 1만원 할인 △2년간 월 이용요금 70% 할인 △무약정 단말기 12종 무료제공 및 2년간 이용요금 월 1만원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료로 제공되는 무약정 단말기 12종이 LTE 전용 제품인 만큼, LTE로 전환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다.

이밖에 LTE로 전환하는 소비자는 기존 2G 요금제와 동일한 가격에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제 10종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선택한 2G 요금제에 포함된 통화·문자 제공량을 LTE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01X 번호는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오는 6월 말까지 유지된다. LG유플러스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올 연말까지 바뀐 번호로 연결해주는 자동연결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2G 서비스가 모두 종료되면 조만간 3G 서비스마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G 전국망이 본격 확대되면서 3G망도 주파수 재할당 문제와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정적 서비스 운영 유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G가 상용화되기 훨씬 전인 지난 2014년부터 ‘3G 가입자는 찬밥’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아직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3G 가입자는 약 600만명에 달한다. 3G 서비스 종료는 언제쯤 현실화될까.

3G 서비스 종료, 2026년 이후 공론화돼 종료 시점은 2030년 전후 될 듯

3G 서비스의 종료는 5G망이 완벽히 구축돼 전 국민 대다수가 이를 사용하고 LTE가 5G의 백업망 정도로 사용되는 시점에 공론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앞으로 몇 년간은 3G 서비스 종료를 논의하는 것도 시기상조란 설명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과장은 "통신이 세대별로 진화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통신망은 LTE로, 국민 대다수가 5G로 넘어가 LTE망이 백업망 역할을 하는 수준이 되면 3G 서비스 종료가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G 서비스 종료가 공론화되는 시점은 산술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2025년은 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약 10년 정도는 3G 서비스 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즉 2030년 전후로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구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3G 서비스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G 구축을 위해선 새로운 주파수 확보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현재 3G 서비스에 할당 중인 주파수가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통신 3사 모두 내년부터 5년간 3G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계약을 새로 맺는 만큼 이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비스 폐지를 위해선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앞서 2G 서비스의 경우 KT가 2011년 가입자 비중이 1% 밑으로 떨어지자 정부의 허가를 얻어 가장 먼저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지난해 SK텔레콤도 전체 가입자의 2% 비중을 남겨 놓고 서비스를 종료했다. 현재 약 37만명의 2G 가입자를 남겨 둔 LG유플러스도 과기정통부로부터 지난 15일 2G 서비스 종료 허가를 받고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통신 3사가 2G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당시 KT나 LG유플러스보다 특히 SK텔레콤 고객의 반발이 컸다. 이는 SK텔레콤이 보유했던 011이란 번호가 가졌던 브랜드 가치 때문이다. 반면 3G 서비스부터 010 통합 번호를 쓰는 만큼 향후 3G 서비스 종료가 되더라도 2G 때처럼 소비자들의 반발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